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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부러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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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2-10-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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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소각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답변


* 제가 구체적인 증거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나라가 비록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 부러지지 않고 있다. 버팀목.

검찰의 한마디 답변에 머쓱해지는 질문자 국회의원들.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는 검찰 특유의 날카로움이 눈빛과 말 속에 스며있다.

2022.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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