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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솔로몬 한국 재판관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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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2-09-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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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석 헌법 재판관'의 명언

“탈당행위가 진정 '탈당행위'냐 '가장행위'이냐 하는 것 입니다. '가장행위'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이 탈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무소속

의원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서 국회법에  정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3:3 구성이 아닌 4:2구성을 이미 만든 상태로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에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검수완박' 위헌소송 공개 변론 중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소위 ‘꼼수 탈당’에 대한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대리인으로 부터 경청 후 ‘헌법재판관’의 차분한 이의발언으로,
그의 서리 내린 하얀 머리카락이 인상적인데...

만약 ‘꼼수 탈당’이 위법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허위보도’등 무질서가 판치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는데.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진 법과 정의의 여신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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