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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첫 주택구입 지원 정책 시행

연방정부 , 모기지 부담 줄이기 위해 대출한도 증액

(토론토) 연방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프로그램을 강화해 모기지 부담을 늘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첫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지원 심사에서 가구 연 수입 12만 달러 소득자까지만 한정하던 지원 대상이 1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이 현재 연 수입의 4배에서 4.5배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최고 72만2천 달러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약 22만 달러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집값 비싼 대도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다운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축 주택의 경우 집값의 5% 또는 10%를, 다른 종류의 주택에는 5%를 지원해 준다. 정부는 그 대가로 집을 팔거나 집 구매 후 25년이 되는 해에 집 시가의 5% 또는 10%를 되돌려 받는다.

대신 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다운페이를 늘릴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모기지 납입금의 추가 부담 없이 빌리거나 적은 모기지로 같은 금액의 집을 살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이 대상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정해진 시점 이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을 벌금 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