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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

與 “부실 기소” 野 “단죄 시작”

(한국)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의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가)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 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시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시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 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법원을 향해서도 서로 다른 주문을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신 대변인)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한 대변인)고 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