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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사권 행사, 與 대혼돈

"국정관여 안한다더니"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여권 전체가 혼돈의 진창에 빠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로드맵은 곧장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장ㆍ차관급 인사권을 행사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은 물론, 보수 전체가 공멸한다. 조기 해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주 1회 이상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 하듯, 자신이 한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한 대표 회견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20분,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한 대표의 “국정 무 관여” 언급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12ㆍ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 중 사표가 수리된 건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ㆍ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면직된 직후 그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친한계 곳곳에선 “윤 대통령의 확실한 2선 후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결국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국민안전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공백상태로 둘 수 없어 국정안정화 차원에서 사의를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를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한 대표가 주장한 ‘탄핵 없는 조기 퇴진’에 대해선 야당도 맹렬히 비판했다. 탄핵이나 하야 등 대통령의 궐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와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며,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령 논란의 핵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역시 헌법(제74조)상 권한이다. 또, 정당 대표의 국정 운영 권한을 언급하는 법조문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대표 등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권한 위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재직 중인 상황에서, 그 권한을 총리와 당 대표가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 간의 입장조차 조율 안 된 흔적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두 사람의 기자회견은 ‘공동 대국민담화’로 언론에 공지가 됐지만, 막상 시작되자 양측은 서로 다른 각자의 입장문을 읽었다. 사전 공유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기 퇴진 요구가 담긴 한 대표의 담화문과 달리 한 총리의 담화문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주장한 회동 정례화와 관련해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 총리와 당 대표의 국정 운영은 전례도, 법적 근거도 없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러 논란이 확산하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오해”라며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주장에 대해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탄핵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진행돼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여권 내부 혼란은 야권의 탄핵 주장 땔감이 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