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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탄핵' 尹정부 손발 묶는 민주
與 "무정부 혼란 어쩔거냐"

토론토중앙일보 2024-12-09 1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또는 탄핵을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손발을 묶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덕수를 통해 진행돼 피고발인(한 총리)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음이 추단(推斷·미루어 짐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는 (계엄선포 관련)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으므로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부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탄핵소추안 작성은 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 총리를 고발·탄핵·특검 3중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안 추진은 민주당에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도 정부’와 같은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할 경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전선 넓히며 尹 탄핵 압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공세는 계엄 사태 관련 정부 인사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두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 부하 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홍 전 1차장은 박 의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는데도 (조 원장은)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 합시다’라고 했고, 그게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내란 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엄 사태와 별개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 탄핵안 처리로 직무정지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 전반으로 전선(戰線)을 넓히며 윤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국가기구를 전부 탄핵해서 직무정지해 놓으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고 그 공백을 틈타 권력을 찬탈하고 불법 정권탈취를 하려는 것”이라며 “무한탄핵 폭거 중단하고, 국가정상화와 국정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尹·김용현 일반이적죄로 추가 고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지난달 18일경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과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해선 국수본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9일)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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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맨님의 댓글

김치맨 작성일 24-12-09 15:18

내란?
그 누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했나요?
민주당에서? 언론들이?
대통령이 내란 일으켜서 무얼 얻을까요? 임금님이 되나요?
계엄선포 후 해제를 내란이라고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몰고 가는 저들?
몰상식한건가요? 무지막지 한 건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했던가요?
그거 일사부재리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은 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에 어긋나는 짓거리 아닌가요? 아하!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구!

민주당은 국민 모두를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윤통 탄핵과 자기네당 집권만을 위해 존재하는가요?
이번 기회에 당명을 아예 더불어계속탄핵당으로 바꾸세요!

또한! 현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촛불 들고 길거리를 헤메이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나요?
만일에 그 때가서 크게 실망하게 되면? 또다시 민주당정권 퇴진운동 하러 광화문과 여의도를 배회하고 다닐겁니까? 시청 앞에서 목소리 크게 낼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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