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전면 금지’에 반발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이달 내 ‘과속단속카메라(ASE)’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여러 지방정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프로그램의 개선은 필요하더라도 전면 폐지는 “수년간 쌓아온 교통안전 성과를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해당 장비들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으며, “지자체의 현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워털루·케임브리지·구엘프 등 20개 이상의 시·군은 포드 총리와 프랍밋 사카리아 교통부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벌금 수익이 도로안전 예산으로 재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 후퇴” 우려 확산
지자체들은 “전면 금지는 경찰 인력 부담과 단속 비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TMU)의 연구에 따르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에서는 실제로 과속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시 매케이브 워털루 시장, 잰 리게트 케임브리지 시장, 캠 거스리 구엘프 시장 등은 서한에서 “대부분의 카메라는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으며,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 금지 시 재정 보전 필요”
지자체들은 만약 주정부가 계획대로 전면 금지를 강행한다면, 카메라 철거로 인한 교통 안전 예산 손실, 단속 인력 해고 비용, 경찰 인건비 증가분 등을 온타리오주 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시장들은 “학교 구역만큼은 예외를 인정해달라”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부분 면제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온타리오 주의회는 이번 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교통안전과 행정 효율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