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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당 CERB 수령직원 330명해고

내부 조사 통해 600명 추가 조사...일부 징계 조치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격이 없으면서도 캐나다 긴급 보조금(CERB)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330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 내부에서 진행된 조사의 최종 결과에 따른 것이다.

CRA는 2023년 6월부터 CERB를 부적절하게 수령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6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ERB는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캐나다인들에게 매달 2,000달러를 지원하는 긴급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었다.

CRA는 조사 결과 185명의 직원은 해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중 40명은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머지 135명의 직원은 CERB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학생이나 임시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CERB를 수령한 직원들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의료 휴직이나 장기 무급 휴가 중인 일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