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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ERB 부당수급자 반환요청
이중수급 및 미자격 수급자 21만여명에 통보

권우정 기자 2020-11-25 0

(토론토) 연방 국세청(CRA)이 캐나다 긴급 재난지원금(CERB)을 이중으로 받은 사람과 미자격자가 요청해서 받은 경우 등, 잘못 지급된 모든 돈을 회수한다.

CRA는 정부재난지원금 CERB가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가 무려 21만 3천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서비스캐나다와 CRA를 통해 재난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잘못 지급받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즉시 반환하지는 않아도 되나 코로나팬데믹 이후에는 강제로 징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올해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므로 빠른 상환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국세청 대변인은 재난지원급 과수급에 대한 통보문을 받은 국민 모두가 비윤리적인 이유로 상환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때론 정직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지원금을 반환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계속해서 지원금 반환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자 조절할 수 있지만 코로나사태 이후에도 반환이 안될 경우 임금압류 등 강제 징수조치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CRA는 재난지원금 상환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핸드폰 문자나 게인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CRA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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