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前정부 탓" 민주 "장관 경질" > 뉴스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의 여파가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한 29일 여야의 책임 공방을 한층 치열해졌다. 정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의 화살이 전 정부로 향하느냐 현 정부로 향하느냐가 추석 민심의 향배를 결정할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는 본격적인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민원·복지·조달·우편·금융 업무 등 민생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는 내로남불 대통령 직무 유기의 끝장판”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 및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도입 주장도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지금 작동이 멈춘 96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고, 공개 요구에는 침묵하고 답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는 벌써 물타기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특검할 사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장 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출 김은지PD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쏟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온통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 지난 배터리의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 말아먹고 말았다”고 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말들이다.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주장에 대해선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전현희 최고위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권향엽 대변인) 등 비판이 나왔다.

여야의 공방은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건 때와 정반대의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당시 행정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과 정부24 홈페이지가 전면 마비됐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그해 11월 27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때문에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었다.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해 11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행정)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대기업 배제를 한 탓이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이전 정부 탓에,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막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윤 대통령이)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상민 장관이 영국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 것을 “일종의 도피”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 만은 아니다”며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초·중·고 온라인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에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 20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방어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