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당,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 뉴스

(한국)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다시 살려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또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이유로 산업은행 6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성과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한 AI 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국민 해악성 사업 예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재정 운용은 2~3년 내에 재정건전성 악화나 경제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