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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하면 빈곤율 40% 줄여

연방 차원 도입 시 효과와 비용은?

(캐나다) 캐나다 의회의 예산감시기관인 연방 의회 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이하 PBO)이 연방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시 빈곤율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9일(수), 예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는 기본소득을 통해 연평균 6,100달러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지급에 드는 총비용이 2025년 기준 1,0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세금 공제 조정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이 충당될 것이며, 정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순비용은 36억~5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국은 기본소득 수급자의 노동 시간이 최대 1.4%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빈곤율 감소에 따른 의료•사회복지비 절감 효과 등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브 지루 예산국장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긍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온타리오주의 2017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했으며, ‘핵가족’ 기준과 ‘경제적 가족’ 기준을 비교 분석했다.

1. ‘핵가족(nuclear family)’ 기준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 (빈곤율 34% 감소, 총비용 1,070억 달러)
2.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 기준
한 집에 거주하는 모든 친족 포함 (빈곤율 40% 감소, 총비용 530억 달러)

예산국은 ‘경제적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빈곤 감소 효과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정치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 신민주당(NDP)은 지난해 가을 ‘생활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자유당 당권 주자인 카리나 굴드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 후 1년 내 도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굴드 캠프 측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존에 유지되어온 복지 정책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