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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 말라던 중국의 내로 남불?

캐나다 선거는 외국의 영향력 아래, 대응 방안 모색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의 간섭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연방 선거 간섭 조사에서 공개된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의 2023년 메모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당 메모는 국가 행위자들이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이유로 법적 또는 정치적 후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러므로 낮은 위험과 높은 보상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캐나다의 국가안보 및 정보 고문이자 프리비 카운슬의 부 서기장인 나탈리 드루인은 정보국의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인들이 외국 행위자들이 캐나다의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간섭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 "은밀하고 속임수를 사용해" 간섭했다고 언급된 CSIS의 문서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활동은 주로 베이징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물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선거의 청렴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고위 관료들은 어느 선거에서도 활동이 특별한 프로토콜에 따른 대중 통보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비공개 증언에서 전 프리비 카운슬 서기인 자니스 샤레트는 2021년 선거 중 발생한 특정 외국 간섭 우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떤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가능한 외국 간섭을 조사하는 과정의 일부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증언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수요일에 조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 선거의 청렴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에 대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초기 결과 보고서는 5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조사는 외국 간섭을 감지, 억제 및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 문제로 전환될 것이 다.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의 선거 청렴성과 관련한 중대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