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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텐트 강경대책 "이제 끝내야 할 때"

공공장소 약물 사용 금지법 집행 강화

(토론토)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가 노숙 텐트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예고하며, 필요시 헌법부칙(Notwithstanding Clause)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최근 대도시 시장 12명이 보낸 요청서에 답하며,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노숙 텐트촌을 철거하기 위한 도구와 권한을 시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을 “명확하고 단호히” 금지하고, 경찰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게 강화된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는 또한 쉼터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치료 및 재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포드의 이번 조치는 브램튼 시장 패트릭 브라운, 오크빌 시장 롭 버튼, 오샤와 시장 댄 카터 등 12명의 시장이 보낸 공동 요청서에 대한 답변이다. 이들은 포드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부칙 사용을 요청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노숙 문제의 해결책은 주거지 마련이다.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부칙 사용 요청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온타리오 전역의 시의원 41명이 이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며 “노숙 문제와 텐트촌은 인도적 위기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