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자위대 계급 '군대’처럼 바꾼다 > 뉴스

(국제)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목표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에 전쟁 포기와 함께 군대 보유 금지 원칙을 명기한 바 있다.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군과 같은 군대가 아닌 교전권이 없는 자국 방위 목적의 조직으로만 그간 인정받고 있다. 헌법 명기된 군대는 아니지만 사실상 군대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자민당은 오랜 시간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자위대 헌법 명기를 공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의원 시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은 집권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달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자위대 계급은 물론,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위대 계급은 총 16개 단계로 최고 높은 직급이 장군에 해당하는 장(將)이다. 가령 육상자위대를 통솔하는 별 4개의 장군은 막료장이다. 합참의장 격인 자위대 전체 최고지휘관을 통합막료장으로 부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가장 낮은 계급은 2사(2士·니시)로 한국군으로 치면 이등병에 해당한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각기 대령과 대위에 해당하는 1좌(1佐·잇사)와 '1위'(1尉·이치이)를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 2위와 3위는 각기 중위와 소위로 바꾸는 식이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자위대 계급명 변경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내용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과 상의하면서 속도감을 갖고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 추진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