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주택, 주택 매매시 HST 부과 > 뉴스

단기임대 주택, 주택 매매시 HST 부과

에어비앤비 및 단기 임대 시 주의

(캐나다) 캐나다에서 에어비앤비 및 단기 임대 주택 소유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집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매매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세무 법원은 단기 임대를 하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13%의 HST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세금은 에어비앤비나 Vrbo와 같은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단기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콘도, 타운하우스 및 단독 주택이 포함된다. 세금은 주택의 매매 가격에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매매는 HST 면제 대상 이지만, 이번 판결은 투자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타리오의 법률 회사 Pallett Valo LLP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 사용 변경에 따른 세금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 주로 단기 임대를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주거용 복합체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로 HST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오타와의 한 콘도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 임대했던 자신의 주택을 매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상 장기 임대했으나,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에어비앤비에 콘도를 단기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2017년에 11,200달러, 2018년에 43,179달러를 단기 임대를 통해 벌었다. 2018년 4월, 그는 에어비앤비에서 단기 임대 중인 상태로 주택을 매매 했으며, HST는 납부하지 않았다. 매매가 완료된 후, 국세청은 이 콘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HST $77,079.64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장기 임대는 주거용으로 간주되지만, 단기 임대는 상업용으로 간주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또한, 매매 전에 콘도를 다시 주거용으로 전환했다면 HST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법원은 캐나다 세무청(CRA)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3월에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매판매 시 콘도를 주거용 복합체로 정의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을 "호텔, 모텔, 여관, 하숙집 또는 숙소와 유사한 장소"로 보고, 이는 HST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판단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단기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BC주는 수천 채의 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에 다시 제공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

임영택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