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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기업, 32조 배상 합의

건강단체, 국민 건강 개선 대책 부족

(캐나다) 캐나다의 주요 담배 대기업들이 약 32조 5천억 원 규모의 역사적인 합의안을 제시했다.

퀘벡 담배 건강위원회(Quebec Council on Tobacco and Health 이하,QCTH)는 지난 10월, JTI-맥도널드, 로스먼스 벤슨 & 헤지스, 임페리얼 담배 캐나다 3개 기업과 5년간 협상 끝에 제출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은 25년 전 제기된 대규모 집단 소송에 따른 결과로, 퀘벡에서 10만 명 이상의 흡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퀘벡 거주자들에게는 최대 10만 달러, 다른 주와 준주에 사는 폐암, 인후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는 최대 6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담배 대기업들은 10억 달러를 기부하여 담배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연구 및 치료 지원을 포함해 담배 관련 질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퀘벡에서 진행된 집단 소송과 관련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 캐나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주와 준주는 담배 회사들에 대해 진행 중인 의료비 회수 소송을 중단하고, 약 25억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각 주가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담배 회사들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합의 후 해당 주들은 담배 대기업에 대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한동안 이어졌던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암학회(Canadian Cancer Society 이하,CCS)는 이번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CCS는 특히 향후 담배 산업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제재가 부족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 예방과 금연을 위한 캐나다 국민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CCS는 이번 합의가 원래 청구한 수백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담배 산업은 여전히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장기적인 캐나다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