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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325억 달러 합의 승인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상

(토론토) 퀘벡 담배 건강 협회(QCTH)는 지난 10월, 3개의 주요 담배 회사(JTI-Macdonald, Rothmans, Benson & Hedges, Imperial Tobacco Canada Ltd.)와의 5년 간 협상 끝에 담배 관련 집단 소송 합의안을 발표했다.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은 이 소송에서 32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5년 이상 이어진 법적 절차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 흡연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고 QCTH는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퀘벡 지역 피해자들에게는 41억 달러가 지급되며, 해당 피해자는 2012년 3월 12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고, 1998년 11월 20일 당시 살아 있어야 한다. 퀘벡 피해자는 목/폐암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 만성 폐쇄성 폐질환(Emphysema)에 대해 최대 3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주의 피해자들에게는 25억 달러가 지급되며, 2015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폐암, 목/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대 6만 달러(폐/목암), 최대 1만 8천 달러(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추가 조치로, 담배 회사들은 흡연 관련 질병 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기부하며, 20년 동안 약 247억 달러를 주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비용 회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암학회(CCS)와 심장 및 뇌졸중 재단(H&S)은 소송 절차에 사회적 이해 관계자로 참여하여 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CCS는 담배 홍보 제한 및 8백만 개의 기밀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QCTH는 청구 기간의 시작일을 몇 주 내에 확정할 예정이며, 퀘벡 지역 피해자는 담배 관련 집단소송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자격 조건, 필수 서류 및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퀘벡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청구 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