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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운전 이대로 괜찮은가?

대마초 취한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시행중

(캐나다) 2022년 캐나다 공공안전부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자 4명 중 1명은 대마초를 피운 직후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예년과 유사하나, 취중 운전은 여전히 캐나다 정부와 경찰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약물중독-정신질환 전문치료센터(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에 따르면, 대마초 복용자들은 알코올 복용자들에 비해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는 대마초가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충분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느끼며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운전에 대해 캐나다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마초는 개인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 능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단기 기억 및 집중력 손상, 빠른 판단 및 갑작스러운 상황 대응 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운전자와 탑승자, 다른 차량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마초 사용자 중 26%가 취중 운전을 경험했다고 밝힌 반면, 86%의 캐나다인은 대마초가 운전자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으며, 82%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대마초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 주 경찰(OPP)의 2023 연례 보고서를 계기로 경각심을 재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에서 대마초 흡연 운전으로 인한 기소 건수가 증가하여 2023년 총 11,14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2년보다 9%, 2021년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도로 위에서 발생한 모든 위반 건수 중 6%가 대마초 흡연 운전으로 인한 기소였다.

대마초 흡연 운전은 형사 기소, 면허 정지, 징역형, 또는 과태료와 같은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 약물 인식 전문가를 통해 대마초 등 약물에 취한 운전자를 탐지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 또한 승인된 약물 검출 장치를 통해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를 포함한 여러 약물에 대한 최근 사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