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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전 위원회' 설립 추진

“온라인 피해 대응 위한 것”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하는 '캐나다 디지털 안전 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 설립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피해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아리프 비라니 법무장관은 ‘C-63’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발표하였다. 비라니 장관은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관 및 사용자들의 온라인 안전 문제를 대변할 옴부즈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개인사진 무단공유, 사이버 왕따, 자해 권유, 폭력•테러 또는 증오 선동 등 다양한 온라인 위협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 및 음란한 사진들을 포함한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직접 플랫폼이나 새로운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BC 주에서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만다 토드 (사망당시 15세) 의 어머니 캐롤 토드는 이 법안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