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1만 명 의사 시위 > 뉴스

(캐나다) 몬트리올 벨센터에 1만 명이 넘는 의료인과 시민이 모여 퀘벡주 정부의 새로운 의사 급여 제도를 규탄했다. 의료계는 지난달 25일 통과된 2호 법안(Bill 2)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의사 급여의 10%를 진료 건수와 수술 횟수 등 성과 지표에 연동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환자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체계 붕괴 우려
퀘벡 일반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550명 이상이 주를 떠났다고 밝혔다. 현장의 의사들은 인력난으로 이미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번 제도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확산
시위에는 주 전역에서 의사와 의대생, 가족들이 참여해 약 1만 2천 명이 벨센터를 가득 메웠다. 단체 대표들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료 서비스의 본질은 진료의 양이 아닌 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앙 뒤베 보건장관은 일부 조항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각 내에서도 반대가 이어졌다. 리오넬 카르망 장관은 법안에 반대하며 사퇴했고, 이자벨 푸레 의원도 탈당 후 정부의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정부 “환자 접근성 개선이 목표”
프랑수아 레고 총리는 이 제도가 150만 명에 달하는 무주치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장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몬트리올 시위는 일주일 전 열린 퀘벡시티 집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퀘벡 의료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