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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독점업체 대응 필요 vs 소비자의 선택

이수진 기자 2020-10-26 0

(토론토)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 구글의 검색앱을 기본으로 깔게 했으며,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있을 뿐 아니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검색 엔진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선택의 폭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제프 로젠 미국 법무차관은 "구글은 배제적 관행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소비자를 위해 독점업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글 대변인은 "구글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며 "구글사용이 강제적이거나 대안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혜택을 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 Inc.)의 주가는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따.

지난해 7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가 MS와 2년간의 긴 소송 끝에 합의로 마무리한 점을 볼 때, 법무부의 이번 소송도 구글에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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