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재외국민 챙기기'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난 28일(한 국시간) 최종 확정한 140대 국정 과제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0개 집중관리 대상에 '재외국민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 교·일자리 외교 확대'가 포 함된 것. 이에 따라 박 대통 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재외국민 관련 공약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40개 집중관리 대상의 경우, 정책 진척 도를 관리하는 한편 추진상황 1일 점검, 이견조정 및 입법·예산 지원 등을 통해 늦어도 1년 안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4일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고 IT업계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청년들의 복수국적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2013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계획을 5년 중장기 추진안으로 발표했지만 ‘재외국민 안전·권 익보호와 공공외교·일자 리 외교 확대’가 이번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재외국민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 는 항목으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뉴욕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재외국민 정책을 하나하 나 챙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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