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말도 안 돼” > 뉴스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말도 안 돼”

3명 모두 임명해야

(한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3인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것을 두고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 탄핵할 수 있다”며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원대대표는 “최 대행의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며 “최 대행은 앞선 한덕수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