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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달러 이하 주택 GST 폐지”

정부 세금이 주택 가격 상승 원인 주장

(캐나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가 100만 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연방 판매세(GST)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자신과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이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며, 각 주 정부에도 이와 같은 세금 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리에브 대표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현 트뤼도가 집권한 자유당 정부의 과도한 세금 부과와 규제를 지목하며, 트뤼도 정부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주택의 가장 큰 비용은 정부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세금,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80만 달러짜리 신규 주택의 경우 약 4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매년 약 3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에브는 이를 통해 현재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에브 대표는지난 2022년 9월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주택 가격 및 임대료 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그는 2015년 트뤼도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자유당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 의지는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품은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1년 넘게 두 자릿수 지지율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폴리에브 대표는 주택 세금 인하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트뤼도 정부가 추진한 기존의 주택 정책들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