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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자본이득세 인상 강력 반대

세금 개편안 하원 통과, 중산층-부유층 논쟁 격화

(오타와) 캐나다 하원에서 지난 11일(화) 자본이득 과세 비율을 현재 50%에서 66%로 인상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중산층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동의안은 자유당, 신민주당(NDP), 퀘벡블록(Bloc Québécois), 녹색당의 큰 지지로 통과되었으나, 보수당은 반대 표를 던졌다. 세금 조정은 6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최근 연방 예산의 핵심 부분이라며, 보수당이 세대 간 공정성에 반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를 독립적인 동의안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캐나다인을 위해 나섰고, 보수당은 부자를 위해 나섰다"라며 "보수당 지도자가 매우 수익성 있는 투자를 매각할 때 혜택을 보는 부유한 캐나다인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애쓰는 모습은 거의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이번 세금 인상이 농부, 중소기업, 의사 및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가 중산층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수당은 투표 당일까지 세금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투표 한 시간 전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이 농부, 건설업자, 영세 상인들 및 의사에게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폴리에브 대표는 하원에서 "주택 부족 상황에서 주택 건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 부족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식량 위기 동안 농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G7 중 경제가 가장 위축되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캐나다인들은 자본이득의 5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및 주식 옵션과 같은 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본이득의 66%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6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유한 이들이 조금 더 지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화) 캐나다 방문을 마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자본이득세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MF는 "자본이득세 개정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 소득에 대한 세제 중립성을 개선하며 투자 또는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가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높은 주택 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캐나다 농부협회(Grain Growers of Canada)는 앞으로 10년 내에 3분의 1 이상의 농부들이 은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이 농부들의 은퇴 계획에 매우 해롭다고 주장했다. 카일 라킨 농부협회 전무이사는 "자본이득세 인상은 우리 농부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CFIB)은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 변경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회원의 절반 이상이 사업 매각 시 이번 변경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아 브러스크 캐나다 노동단체 총회(Canadian Labour Congress) 회장은 폴리에브 대표의 반대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폴리에브 대표는 일반 노동자가 버거를 뒤집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의 CEO 친구들이 주식을 매매해 얻는 수익의 절반만 과세를 받는다고 믿는다"고 주장하며 폴리에브 대표의 이중성을 비꼬았다.

이번 자본이득세 변경안은 향후 5년 동안 19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캐나다가 중산층을 돕는 보건, 주택 건설, 육아 및 치과 치료 등에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며, 더 깊은 부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