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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하 및 센터 지원 체계 도입

내년 1월부터 보육료 추가 인하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전국적으로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 센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금 조달을 도입한다. 이는 센터 운영자들이 보육 제공의 실질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토드 스미스 온주 교육부 장관은 15일(목)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새로운 자금 지원 공식이 운영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육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금 지원 체계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부터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도 추가로 인하된다. 현재 보육료는 평균 50% 인하되어 하루 23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4년에는 하루 평균 19달러, 상한선 22달러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 보육료는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하루 10달러로 더욱 낮아질 계획이다. 다만, 이는 당초 2025년 9월로 약속되었던 일정에서 다소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금 지원 개편안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 인상이나 임금 체계 도입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미스 장관은 새로운 자금 지원 체계를 통해 운영자들이 예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일부 운영자들이 직원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부모들이 절감한 보육료만큼 운영자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육료가 2022년 기준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단순히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보육 제공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자금 지원 공식을 도입해 모든 운영자가 손실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보육 공간의 수, 보육 아동의 연령대, 위치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주요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들은 운영자 중 약 절반이 이 지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자들이 높은 임대료나 특별한 식단 제공과 같은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산 추가 지원금(legacy top up)'도 제공된다.

새로운 자금 지원 체계는 영리 운영자에게는 평균 8%의 이윤, 비영리 운영자에게는 평균 8%의 잉여금을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보육 공간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운영자들에게 지역별로 보육 공간 창출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주는 연방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86,000개의 새로운 보육 공간을 창출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51,000개의 공간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하루 10달러 보육 시스템 내에 포함된 공간은 25,500개에 불과하다. 센터 운영자들이 보육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별로 성장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스미스 장관과 온주 지방자치단체 협회는 제나 서즈 연방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장관에게 영리 운영자의 보육 공간 상한선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서즈 장관은 온주의 새로운 자금 지원 공식을 확인한 후 추가 데이터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곧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스미스 장관의 사임으로 향후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