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 중단 > 뉴스

부모-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 중단

기존 접수된 신청서 우선 처리중

(캐나다) 지난 4일 (토) 캐나다 정부가 부모 및 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후원 신청은 기존에 캐나다에 영주권 이상의 신분으로 거주중인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와 조부모를 초청하여 같이 살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을 목표로 둔 주 정부의 이민 정책이었다.

마크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이번 조치는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들의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신청 접수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접수된 신청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민부는 이번 지침에서 "이 방법이 이민과 가족 재결합에 관한 정부의 목표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로운 신청 접수 중단은 이미 많은 수의 신청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대기 건수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존 대기자의 처리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다.

2024년 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모•조부모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24,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접수된 35,700건의 부모•조부모 후원 신청 중 약 20,500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4년 중에 최대 15,000건의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 대기 건수가 40,000건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후원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4개월로, 이는 많은 신청자들이 신청 후 결과를 보고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가족 재결합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현재의 이민 처리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접수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미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