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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차단, 부동산거래 실명제 해야

GTA주택시장에 몰리는 검은돈 3백억 달러 추정

(토론토) 광역 토론토지역(GTA) 주택시장에 돈세탁 목적의 수십억 달러의 검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시민단체 ‘Tresparency International’ 의 캐나다 지부는 16일 “해외 불법 자금이 광역 토론토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있는 한 요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지부의 제임스 코헨은 “보통 돈세탁은 스위스나 캐리비안 지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그러나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코헨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소유 등록 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 2019년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광역 토론토지역 주택시장에 들어온 불법 자금은 3백억 달러에 달하며 구매자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 기간에  정부의 감독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채업자 또는 사채업체를 통해 이뤄진 모기지 대출금액이 3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코헨은 “유령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며 “토론토 주택과 콘도를 불법 자금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세탁 문제의 전문가인 사샤  칼데라는  “다른 국가들은 불법 자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 절차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지금까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실무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제 구매자의 이름을 명시토록 못 박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 신민당의 제시카 벨 주의원은 법인과 신탁회사, 동업자 명의로 성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제 구매자를 밝혀야 한다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으며 위반 시 10만 달러의 벌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벨 주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불법 자금이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돈세탁과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경찰(RCMP)은 “앞으로 5년간 2천만 달러를 들여 돈세탁 조사 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