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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금제도 폐지 검토
BC주, 연방정부와 폐지등 개선 협의

토론토중앙일보 2022-02-02 0

(밴쿠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대한 구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BC주에서 추진한다.

구금처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민자 지원단체측에 따르면  BC주 정부가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0년 사이에 전국에 걸쳐 불체자 8천8백여명이 구금됐고 이중 19%는 BC주를 포함해 온타리오주 등 각 지역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주엔 5천265명이 수감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달 말 BC주 공안부와 마이크 판워스 검찰총장은 오는 여름까지 연방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BC주 공안부는 “BC주 교정국이 협의를 주도할 예정이며 국내 외 인권단체들의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BC주와 온주 등 전국에 70여개의 구치소에 불체자 등 이민법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인권단체와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감돼 있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BC주는 30여년전 연방정부와 불체자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Human Rghts Watch’와 ‘Amnesty International’는 작년 10월부터 캐나다 연방과 각주정부를 상대로 폐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

‘Human Rghts Watch’ 관계자는 “불체자 등 이민법 위반자를 구금하는 것은  형사범죄로 간주하는 잘못된 것이다”며”이들의 대부분은 모국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탈출해온 케이스로 처벌 자체가 인권유린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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