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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개편 통해 주택 위기 해결

차우 시장 “주민 불안 해소, 공실 문제 해결 기대”

(토론토)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빈집세(vacant home tax) 개편을 통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류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된다.

토론토 시 집행위원회는 1일(화) 시 직원들이 제안한 빈집세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 초 약 15만 명의 주민들이 잘못된 세금 부과 통보를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차우 시장은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우 시장은 “작년에는 시행 과정에서 커다란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자의적인 기한 설정과 무작위 통보가 사라지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세는 2021년 도입된 정책으로,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매년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해, 이들이 주택을 임대 또는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많은 캐나다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월, 약 16만 9천 채의 주택이 공실로 잘못 분류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 공실로 분류된 1만 1천 채와 비교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차우 시장은 당시 “세금 부과 과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대부분 철회한 바 있다.

차우 시장은 빈집세가 여전히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토론토에는 약 1만 채의 공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이 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차우 시장은 “현재 1만 채의 공실을 시장에 내놓아 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빈집세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토론토 시는 빈집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및 전화 신고 절차가 개선되며, 주민들의 신고를 돕기 위한 전담팀도 구성된다.

지난해 빈집세는 1% 세율로 적용돼 약 5,5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올해는 세율을 3%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실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토론토 다세대 주택 인수 프로그램(MURA)에 사용되며, 이 프로그램은 민간 임대 주택을 비영리 주택으로 전환해 영구적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한편, 빈집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스티븐 홀리데이 시의원은 빈집세 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들이 매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며, 이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도 “수십 년 동안 한 집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매년 공실 여부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빈집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빈집세 정책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