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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제도 도입한다

노동자 보호 강화와 프로그램 간소화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여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등 연중 상시 직종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오타와는 밝혔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노동자들이 같은 산업 내에서 고용주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취적인 작업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네 개의 노동자 스트림을 두 개로 축소하여, 하나는 본국과의 양자 협정을 맺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와 정부 협약이 없는 다른 지역 출신 노동자들을 위한 '오픈 소스' 범주로 설정할 예정이다.

캐나다 농장 주인과 어업, 식품 가공 업체들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계절적인 성격을 띠며,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없이는 채울 수 없다. 팬데믹은 캐나다 식품 공급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작업 및 주거 조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계획은 2022년 연방 예산의 일환으로, 농업 및 어업 가공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 노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5천1백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주, 노동자, 지역 사회 그룹 및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