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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인다”

2019-12-12 0


연방자유당정부, 소득 1만5천달러까지 면세
 
지난 10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중산층 미만을 대상으로한 세금인하조치를 내놓았다. 빌 모노 재무장관이 지난 9일 하원에 상정한 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 상한액수가 2천달러 오른 1만5천달러로 높아진다. 이번 인하조치는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한해 소득세를 3백달러, 가정은 6백달러상당을 절감하게된다. 이와관련, 모노 장관은 “2천만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연 1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무성은 이번 조치로 주민 1백10만여명이 소득세를 전면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인하조치가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세수 감소액은 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선거 유세때 “중산층이하 가정을 돕기위해 소득세를 감세하거나 전면 면제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달 개각에서 신설된 ‘중산층번영’ 부처를 맡은 모나 포티어 장관은 “이번 세금 인하조치는 자녀 양육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국납세자연맹( CTF)측은 “감세보다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을 원했다”며 “그러나 소득세 면세상한선을 올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것이나 이로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불어나면 결국 또 다시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보수당은 “실질적인 감세혜택은 내년부터 4년후에나 나타나 물가 상승폭을 감안할때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보다 과감한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소득선을 15만달러에서 9만달러로 낮춰야한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전국적인 무료 치과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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