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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외국 간섭 감시 강화한다

SITE 태스크포스, 9월 보궐선거부터 모니터링

(캐나다) 연방정부가 앞으로 모든 연방 보궐선거에서 외국 간섭 위협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반 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 공안부 장관은 오는 9월 16일 퀘벡주와 매니토바주에서 열릴 보궐선거에서 보안 및 선거 위협 정보 태스크포스(Security and Intelligence Threats to Elections Task Force, 이하 SITE)가 외국 간섭 징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 설립된 이 연방 기관은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 연방경찰청(RCMP), 연방 외교부, 통신보안처(CSE)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SITE 태스크포스는 보궐선거 기간 동안 정보 평가를 장관과 차관위원회에 제공하며, 이 위원회는 외국 간섭을 막고 민주 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보궐선거 기간 동안 외국 간섭 시도를 평가한 기밀 보고서와 비기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리, 관련 장관, 국가 안보 및 정보 위원회, 그리고 보안 승인을 받은 정치 정당 대표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다음 보궐선거는 9월 16일 매니토바주의 엘무드-트랜스코나와 퀘벡주의 라살-에마르-베르댕에서 열린다.

정보당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내 스파이 감시 기구가 외국 간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적인 외국 간섭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연방 조사 위원회의 임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 간섭이 2019년과 2021년 일반 선거의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선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