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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2019-10-10 0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세계 최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첫 공개된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세계 최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첫 공개된다. [프리랜서 김성태]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월 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군의 무기 구매 과정에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F-35A보다 대당 300억 비싸

 
공군선 “성능 떨어진다” 난색
 
 
F-35B 수직이착륙 기능 빼면

 
F-35A보다 무장·기동력 떨어져

 
야당 “청와대, 방사청과 상의 없이

 
미국과 구매 논의 심각한 문제”












앞서 공군은 2014년 FX 1차 사업(2021년 종료 예정) 계획을 확정해 F-35A를 40대 들여왔다. 또 2021년부터는 5년간 4조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1차 사업 당시 6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만큼 군 안팎에선 F-35A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F-35B는 해병대용으로 제작돼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췄으며, 해군이 내년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F-35A와 비교해 무장 능력이나 작전 반경,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공군 측은 F35-A를 선호한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F-35A와 F-35B는 운용 개념이 달라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격도 F-35B가 F-35A보다 30∼40%가량 비싸다는 것이 군의 견해다. 1차 사업에서 공군이 도입한 F-35A의 가격은 약 8000만 달러(약 957억2000만원) 수준인 점을 참작하면 F-35B가 대당 290억~380억원가량 비싼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FX 2차사업 기종으로 F-35B보다 F-35A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키로 했었다.









현재 군의 무기 구매는 육·해·공군의 요청과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결정선상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X 2차사업은 국방부에서 소요 검증이 진행 중이며,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4월 공군 관계자를 불러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공군을 부른 것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란 점에서 회담 때 F-35B 구매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장비를 구매해 준 데 감사드린다. 미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로,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과거 구매 내역과 향후 3년간 구매계획에 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설명을 들은 것이 있냐, 방위력 개선사업추진 체계에 김현종 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냐”고 물었고, 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 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국 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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