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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 절도 의심 고객 함부로 조사하면 ‘불법’

2019-11-20 0
 소매체인과 그로서리 체인 매장 등에 설치된 무인계산대.
소매체인과 그로서리 체인 매장 등에 설치된 무인계산대.


월마트, 쇼핑백-영수증 확인 논란 --- 법조계 “사전  동의 반드시 받아야” 
손님들 “범법자 취급 불쾌”  



소매업소가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의 쇼핑백 등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북부 본지역의 소매체인 월마트가 고객의 쇼핑백을 확인해 고객들이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월마트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계산대(Self-Checkout)를 도입 설치하고 있으며 일명 ‘샵리프팅’이라고 불리는 절도행위를 막기위해 이같이 소지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역 주민 페니 린트울은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월마트 매장을 나서려는데 종업원이 영수증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다”며 “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손한 요구가 아니라 강압적인 태도에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캐나다인권협회(CCLA)의 마이클 브라이언트 변호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브리이언트 변호사는 “협회는 이번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다”며 “요구를 받은 고객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생활 보호법과 인권보호법은 이같은 조항을 못박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마트 캐나다 관계자는 “무인계산대는 매장 운영비용을 줄여 상품값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은 영수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계산대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기위해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CBC 방송은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 여러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요청을 받기보다는 거의 명령이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온타리오주법원은 “소매업소는 절도 의심 고객을 제지할 수 있지만 쇼핑백 등 소지품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담당판사는 “소매업주가 잘못봐 고객을 절도범을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법구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의 보안전문가인 제인스 리스는 “소매업소는 고객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는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며”또  경찰을 부르땐  반드시 증거물증을 내놓야한다”고 말했다. 리스는 “영수증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은 이후 해당 매장에 출입하는 없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이는 소매업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토론토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는 쇼핑몰 등 소매업소의 절도신고에 출동하지 않을 것” 며”소매업소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절도행위를 전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다른 소매체인인 코스코도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매장내 이같은 사항을 사전에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브라이언트 변호사는 “표시판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며 “고객에게 사전에 말로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매업소 매장에서 발생한 판매 손실을 분석한  영국 레스터대학의 범죄학자인 애드리언 벡 교수에 따르면  무인계산대가 확대되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벡 교수는  “고의또는 실수로 무인계산대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간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절도행위가  빈발하고 손실액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소매위원회(RCC)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결제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본다”며”이보다는 물건을 감추고 걸어나가는 행위가 더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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