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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기업, 기여금 납부 연기

항소 전까지 캐나다 콘텐츠 기여금 보류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대형 스트리밍 기업들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결정에 대한 항소가 끝날 때까지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올해 6월, CRTC는 외국 스트리밍 업체들이 연간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익의 5%를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캐나다의 지역 뉴스, 라디오 방송 및 TV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 결정을 법원에 제출하며 항소를 제기, CRTC의 명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월 초,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을 연기했다.

지난 23일(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스트리밍 기업들이 예상되는 기여금 약 125만 달러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기여금 납부는 항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되며, 양측은 심리 일정을 앞당겨 6월에 법정을 열기로 합의했다. 기여금 납부 마감일인 8월 전에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CRTC는 2023년에 제정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따라 캐나다 방송 체계를 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CRTC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 스트리밍 업체들이 캐나다 콘텐츠에 이윤을 남기며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케빈 데자르뎅 캐나다 방송협회 CEO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내년부터 캐나다 뉴스와 다른 제작을 위한 자금이 미디어 시스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방송협회는 이 자금이 지역 뉴스와 콘텐츠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에 적절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