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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악용하는 세입자들로 골머리

“더 이상 임대업 하고 싶지 않아”

(토론토) 온타리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동안, 온타리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OLTB)에서 사건 처리 대기 시간이 최대 1년까지 길어졌고, 대기 중인 사건들이 결국 큰 문제가 되어왔다.

현재는 대기 목록이 정리되어 위원회는 사건을 3~6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치미나린은 5년 전, 자녀들을 위해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을 몇 년 동안 임대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세입자들과 지난 4년 동안 여러 문제를 겪었고, 임대인 위원회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세 번의 청문회를 신청했지만, 매번 항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소 절차가 끝난 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라치미나린은 법원에서 이들이 언제, 퇴거하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요구했을 때, 세입자들은 '우리는 법원에 있고, 법원에 있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입자에게 25,000달러의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담보 대출, 재산세 및 일부 공과금을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집 구매시에 빌린 주택 담보 대출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했으며, 결국 RRSP를 팔아서 대출을 유지했다. 세입자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결국, 법원이 나서 세입자들에게 1월과 2월에 각각 5,000달러와 6,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 했지만 세입자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케일라 안드라데 온타리오 부동산 중개사무소(Ontario Landlords Watch)의 창립자는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입자들이 현재 법적인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대인 집에 머물며,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라치미나린은 더 이상 임대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는 서비스 처리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는 105,000건 이상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100,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