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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건설시 인센티브 준다

토론토시, 임대주택 위기 해소 위해 과감히 제안

(토론토) 토론토시가 향후 20,000채의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의 실현 여부는 다른 정부 기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 달려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의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에서 이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시 전체 의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승인될 경우, 본 계획은 목적형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 시는 ‘퀵 스타트’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약 7,000채의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신속 신청서 접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400채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또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 부담금을 무기한 유예할 계획으로, 이는 약 2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며, 이는 추가로 약 1억 3천6백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로 13,000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2,600채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단계는 아직 자금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시 직원들은 이 추가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1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금은 40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개발 부담금을 무기한 유예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토론토의 현재 임대주택 위기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다. 모든 정부 기관은 이 위기에 대응하고 토론토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직원 보고서는 밝혔다. 토론토시는 현재 모든 신규 목적형 임대주택에 대해 15%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자금 지원은 전액 재산세 면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위당 약 115,000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시는 연방 정부에 약 73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융자 지원 포트폴리오를 신규 주택 건설에 즉시 할당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 시 당국은 토론토가 자체적으로 2만 채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포드 정부의 개발 부담금 삭감 결정 등 다양한 재정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시 직원들은 금리와 금융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건설비 증가 등으로 인해 목적형 임대주택의 부족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목적형 임대주택 공급은 현재와 미래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잘 기능하는 주거 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모든 정부 기관의 불충분한 투자로 인해 토론토는 목적형 임대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토론토에서 신규로 조성된 임대주택의 약 85%가 주로 콘도 소유주들이 유닛을 임대하는 형태의 이차 시장에서 발생했다.

차우 시장의 집행위원회는 이번 5일 화요일에 예정된 회의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