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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고 개발부담금 감면혜택 논란

개발부담금 1,370만 달러 착오

(토론토) 광역 토론토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이 급등하면서 신규 건축을 막고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약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워터루 지역 당국은 최근 캠브리지에 위치한 대규모 아마존 물류센터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인 ‘140 올드 밀 로드 파트너십’에게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인정했다. 당국은 1,370만 달러의 차액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온타리오 토지재판소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아마존 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건설사가 납부한 초기 개발부담금은 약 9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가 발급되고 공사가 시작됐으나, 몇 주 뒤 워터루 지역은 추가 부담금 1,370만 달러를 요구하며 최종 청구액을 2,2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물류센터로서 "산업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7월 적용된 60% 낮게 책정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논리였다.

건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온타리오 토지재판소에 항소했다. 건설사는 "이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부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개발부담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발급받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과가 없다는 확신을 건설사가 가질 수 있다"며 건설사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이후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신규 건축물이 지역 사회 인프라(도로, 상하수도)와 공공서비스(도서관, 응급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이를 주택 공급 목표 달성과 가격 안정화의 주요 장애물로 꼽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낮추고 있으며, 본 사건은 개발부담금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