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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탄소세 사법심사 요청 반격

연방정부, “스미스 주총리의 정치적 행동”

(캘거리) 연방 정부는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가 연방정부의 탄소세에 대해 사법 심사를 신청한 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스티븐 길보 연방 환경부 장관과 아리프 비라니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말에 있을 스미스의 보수당(UCP) 리더십 평가를 앞두고 스미스가 “정치적 행위”에 나선 것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30일(수) 성명을 통해 밝혔다.이들은 연방 대법원이 탄소 가격 책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스미스 주총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가정 난방유에 대한 3년 면제를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저렴한 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버타에서는 4인 가족이 올해 탄소 환급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00달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들의 성명에서 “캐나다의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스미스는 29일(화), 자신의 보수당 정부가 이번 면제가 위헌적이고 불법이라고 선언해 탄소세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스미스는 수요일에드먼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연방 정부가 난방유는 면제하고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면제하지 않음으로써 “이중 잣대”를 만들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녀는 “탄소세는 불필요한 처벌적 비용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며 “생활비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더 비싸진다”고 말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탄소 가격 책정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환급 형태로 캐나다인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오타와가 가정 난방유에 대해 3년 면제를 제공하면서 시골 지역 캐나다인들에게 환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길보 장관과 비라니 장관은 스미스 정부가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히트 펌프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앨버타 주 정부에 따르면 앨버타, 사스카츄완, 매니토바 가구 중 1% 미만이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다.스미스는 이전에 오타와가 곡물 건조에 프로판을 사용하고 헛간 난방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면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저스틴 브래팅가앨버타주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농업 연료 면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이것이 바로 우리의 요점이다. 난방유 면제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정치적 행위로, 대서양 캐나다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나히드 넨시 앨버타주 신민주당(NDP) 대표는 스미스 주총리의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그녀가 앨버타를 위한 더 나은 협상보다는 오타와와 긴 법적 분쟁을 벌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방 정부의 난방유 면제가 탄소세에 대한 지지를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