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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수익, 세금 보고 의무화

CRA, 디지털 플랫폼 정보 제출 강제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새로운 세금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우버, 에어비앤비, 이베이 등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들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세금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임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문제는 웹 개발, 비즈니스 컨설팅, 글쓰기 및 번역 서비스와 같은 임시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사자들의 세금 신고 누락 및 잘못된 계산에서 주로 발생하며, 해당 직군의 서비스는 보통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세금 식별 번호(TIN)를 제공해야 하며, 대부분의 캐나다인에게 TIN은 사회보장번호(SIN Number)이다.

세금 신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H&R 블록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9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임시 근로자를 택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32%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무 전문가인 야닉 르메이는 이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신고된 수입이 세금 신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아니지만 집 렌트 계약의 경우에도 본 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 많은 집주인들이 계약서 작성 등의 번거로운 절차와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이트랜스퍼(E-transfer)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세금 탈세 행위이며,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탈세에 관한 신고는 아래 정보를 이용하길 바란다.

전화로 신고
국내 전화: 1-866-809-6841
국제 전화: 1-613-940-1274
현재 국세청(CRA)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
CR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탈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탈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세금 식별 번호(TIN)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제공된다.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CRA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