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감액 강행후 '이재명 예산' 내밀어 > 뉴스

야당, 감액 강행후 '이재명 예산' 내밀어

여당 "대국민 사기극"

(한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단독 감액안 처리”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증액 협상” 기조로 돌아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을 향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갖고 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거라 말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항목도 제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만약 여야 협상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고교 무상교육 ▶AI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런 얘기를 정부ㆍ여당이 좀 들어서 여야 협상할 때 미리 (예산 확보를) 해야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냥 먼저 삭감해버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2일)까지만 해도 권력기관 특활비 감액을 예산 심사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감액 예산안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결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실ㆍ감사원ㆍ검찰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 4조1000억원을 순감시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이를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부득이하게 포기하더라도 특활비 감액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극회 본회의장에서 허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02

다만 이같은 감액안을 두고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지역 방문 일정에서 여러 차례 정부 재정 투입 확대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 3 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1일 포항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서도 “경제가 침체하면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서 부족한 경기를 보완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라며 “최대한 (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특활비 감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이 체감하는 건 민생예산 확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예결소위에서도 감액안 4조1000억원만큼 증액해야 할 항목 60여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당이 받지 않은 것”이라며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놓고 증액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기조 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단독 예산안 처리가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ㆍ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처리한 예산 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안에 대한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