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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2주전 폐쇄 통보 논란

강력한 규제와 독립적 지원 기구 확대 요구

(캐나다) 온타리오 노리치의 트릴리움 케어 양로원이 지난11월 11일(월) 갑작스럽게 폐쇄되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이 양로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12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단 2주 전에만 폐쇄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급히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사건은 캐나다 내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지원 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노인 지원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행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기구들이 더 많은 주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제 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예산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지적된다. 규제 기관들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민간 이익 추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가 민간 비영리 모델로 운영되며, 더 나은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의 양로원 시스템은 종종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독립적이고 강력한 지원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노인 복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