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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Airbnb) 관리 까다로워진다

토론토 시, 단기 임대 엄격 규제로 주택 시장 안정 모색

(토론토) 토론토 시가 에어비엔비(Airbnb) 및 기타 공유 숙박 서비스의 규칙 위반 호스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시 당국은 단기 임대가 가져온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재산 검사, 가짜 등록 적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 개선, 호스트의 실거주 요건 집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토론토 시내에서 공유숙박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장기 임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단기 임대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 주택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 당국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토론토 시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모든 단기 임대 호스트는 연간 재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숙소 등록 시 거짓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호스트가 임대하는 숙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호스트는 라이선스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호스트와 예약 사이트로부터의 수수료 인상이 제안되었다. 이는 강화된 규제 및 집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토론토 시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 임대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장기 임대 주택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비엔비 측은 이번 제안된 변화가 주택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홈쉐어링 (Home Sharing)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토론토 시는 장기 임대 주택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거지를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자유와, 투기적 행위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안건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토론토 시는 이를 통해 장기 임대 주택 시장의 안정과 함께 주택 위기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