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 3차 국감 돌연 백지화 > 뉴스

(한국)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역대급 막장’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여야가 내부 자제령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막말· 고성·파행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지만, ‘혼란을 먼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각 당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획하던 대법원 3차 국감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의 여야 대치를 더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가 자꾸 소요 사태처럼 국민들에게 비추는 건 여당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대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대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3·15일 두 차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뒤 3차 국감을 추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추 위원장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당과 원내 지도부의 자제 요청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간 당내에는 법사위 역풍을 우려하는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적잖았다. 한 다선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과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추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09년, 추미애 당시 환노위원장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합의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도 추 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의 국감 파행사태는 유난히 심했다.

지도부는 일단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지난 20일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위원장 겁박하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지난 19일 김병기 원내대표)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왔지만, 그간 쌓인 물밑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한다. 지난 13~15일 조사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9%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30%대에 진입했는데, 원내 관계자는 “야당 공세에 휘말려 싸우는 모습만 언론의 포커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일부 상임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성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에서도 충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 기관 화환을 받은 등 논란이 21일 이틀째 이어지자 “딸이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날 관련 문제 제기하며 사퇴 촉구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려 깊고 꼼꼼한 지적에 매우 감사하다”고 반응한 데 이어 계속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야당에서도 인신 공격과 맹목적 싸움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1일 “막중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며 자꾸 (논란 소재로) 시간을 소진해서 송구하다”며 “사과드리는데 서로 제발 그러지 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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