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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국민연금(CPP) 불입금 인상
자영업 연맹 ‘평균 9.3% 부담 늘어나’

이수진 기자 2021-01-08 0
사진 CBC.ca
사진 CBC.ca

(토론토) 올해 1월1일부터 캐나다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CPP)불입금이 인상됐다.

지난해 연방 및 각주 정부가 승인한 이번 인상조치에 따라 올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납입금액은 지난해 2천898달러에서  3천166달러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연금 불입대상 소득 선은 6만2백 달러로 지난해보다 1천5백 달러 높아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6월말까지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전체 근로소득은 높아졌다. 즉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고임금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한 전체 소득 선이 증가했다.

전국자영업연맹(CFIB)은 “연금대상 소득 선에 따른 불입금이 평균 9.3% 인상된다며 이는 법이 규정한 상한선 5%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관계자는 “중산층 근로자들의 불입금이 수백 달러나 가중되는 것을 뜻한다”며 “연금 운영 측은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상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각주 정부는 연방정부에대해  불입금 인상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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