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 감축 검토 > 뉴스

연방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 감축 검토

고용주 자격 요건 강화및 프로그램수수료 인상

(캐나다) 연방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남용을 막고자 고용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 중이다. 랜디 부아소노 연방 고용부 장관은 6일(화) 비즈니스 협회와의 회의 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부아소노 장관은 회의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운영 기간, 해고 기록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프로그램 관련 수수료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아소노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듯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남용과 오용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프로그램 사용을 급증시키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경제학자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지나치게 쉬워지면 국내 임금 상승을 저해하고,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기술에 투자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임시 거주자 수의 급증은 캐나다 전역의 주택 부족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부아소노 장관과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이 올해 초 임시 거주자 수를 향후 3년간 전체 인구의 5%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