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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주거 문제 해소에 초점

62억달러 규모 추경예산안 발표

(캐나다) 지지도 하락세로 고심하고 있는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21일(수) 추경예산안을 통해 주택구입희망자와 주택소유자, 세입자를 지원하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주거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주택 또는 콘도 소유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기 임대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한다.

발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해 단기 임대 수익을 거두는 경우 해당 수익금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 수입은 세금신고 시 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방 정부는 해당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건설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많은 주민들이 주거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내 집을 장만하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도 주목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 자유당정부는 내년부터 새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50억달러 규모의 ‘아파트 신축 대출 프로그램(ACLP)’을 도입 및 시행하며 집구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대출 갱신을 앞둔 주택소유자를 위해서는 특별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금융권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ACLP’를 통해 오는 2031~32 회계연도까지 모두 10만1천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와관련, 프리랜드 부총리는 “고금리로 모기지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집소유자들이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모기지 갱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모두62억달러를 책정했으나 지출 대부분이 차기 총선 이후로 잡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