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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코로나 구호 조치 계속 유지

3년간 1천억 달러 새 예산안 상정

(토론토) 실직자와 스몰비즈니스 등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각종 코로나 사태 지원프로그램이 연장된다.

19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향후 3년간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1천억 달러의 추가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크리스티아 프리맨 연방 재무장관은“이 예산안은 코로나 사태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라며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고  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 1천14억 달러를 지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과 친환경 구조를 촉진한다.

이런 대규모 지출로 연방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3천540억 달러에 이어 올해 1천550억 달러, 내년엔 6백억 달러 등  사상 처음으로  총 1조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최초로 전국적인 데이케어 시스템 도입, 친환경 경제 구축 등에 중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우선 6월 말로 마감예정이였던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임대료 –임금 보조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향후 5년간 모두 3백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 데이케어 제도를 도입해 자녀 위탁 비용을 하루 10달러 선까지 낮출 계획이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보험 혜택 기간을  15주일에서 26주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새 일자리 1백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176억 달러를 들여 오는 2025년까지 토지와 해면의 25%를 보존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36%까지 감소한다.

이런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집을 개보수하는 주민에게 무이자로 최고 4만 달러까지 대출해주는 총예산 44억 달러의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고령자 지원정책으로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금을 내년 6월을 기해  5백달러 추가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는 최고 수령액 한도를 10% 높인다.

반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내플릭스와 아마존 등 디지털 영화, 상거래 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가 차량, 요트 등 부유층의 전유물에  구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을 적용한다.

담배 카튼당 세금도 현행 36달러 95센트에 4달러를 추가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도입된다.

한편 연방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은 “자유당 정부의 이번 예산은 오는 10월 총선 또는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타와대학의 경제학자인 케네비에비 텔일러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및 고령자, 젊은 층 등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예산안”이라고 진단했다.

조기 총선 실시와 관련해 프리맨 장관은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다”라며 “이번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